공인중개사/중개사법령 및 실무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시험] 22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21.12.31 시행) 1. 휴업 사유 추가(제18조 제6항 제4호 신설) - 공인중개사가 6개월 이상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로 임신 또는 출산 추가 2. 손해배상 책임 금액 상향 조정(제24조 제1항 개정, 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 위법한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보증보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상향조정 ● 법인인 공인중개사 2억원 → 4억원 ●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 1억원 → 2억원 ● 지역농업협동조합 1천만원 → 2천만원 상향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21.12.31 시행) 1.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제10조 제5호 신설) -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 세.. [공인중개사 시험]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암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2개 이상 사무소 ② 임시중개시설물 ③ 성명 • 상호, 등록증 양도 • 대여 또는 양수• 대여 받은 자 ④ 성명, 자격증 양도 • 대여 또는 양수• 대여 받은 자 ⑤ 거짓된 언행 ⑥ 2중등록, 2중소속 ⑦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⑧ 초과보수 수수행위 ⑨ 무등록중개업자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는 중개의뢰 받는 행위 10 비밀준수의무 X 11 거래정보사업자 - 차별적 공개. 다르게 공개 12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 • 광고의무 위반 1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위반 14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명칭표시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1) 개업공인중개사 ①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한 경우 ②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하.. [공인중개사 시험]공인중개사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부과사유, 부과기준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부과사유, 부과기준 수수료 부과사유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2. 자격증 재교부 3.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4.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5. 분사무소 설치신고 6.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위의 6가지 이외에는 공인중개사법령 상 수수료 부과 사유가 없습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하려면 자격시험 수수료 1차, 2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2. 자격증 최초 교부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재교부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4 번의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5,6번의 경우도 수수료가 부과되고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원칙 해당 지자체 ..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 등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체 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취소 • 처분 •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경우 ②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한 경우 ③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X, 거짓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이행 X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② 해제 등에 ..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암기 총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에서 지체없이, 5일, 7일이 들어간 사항을 모아서 암기하기 편하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지체 없이 암기) ① 부정행위자 통보 : 시험시행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 지체 없이 통보 ② 등록증 교부 :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교부 ③ 분사무소 설치 통보 :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통보 ④ 분사무소 이전 통보 :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 후 등록관청에 통보 ⑤ 사무소 이전 시 서류 송부 :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류 송부 ⑥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 내용 통지 : 정보 공개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⑦ 전속중개계약 시 거래 완성사실 통보 :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⑧ 자격정지사실 통보..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법령상 서류) 공인중개사 법령상 서류 서류명 교부시기 교부 의무 교부 상대방 보관 서식 유무 서명 날인 작성 수 위반시 제재 거래계약서 중개완성시 O 쌍방 5년 X 서명 및 날인 3 업무정지 확인 설명서 중개완성시 O 쌍방 3년 O 서명 및 날인 3 업무정지 보증관계증서 중개완성시 O 쌍방 게시 ㅡ ㅡ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전속중개계약서 중개 계약시 O 일방 3년 O 서명 또는 날인 2 업무정지 일반중개계약서 중개 계약시 X 일방 X O 서명 또는 날인 2 1.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거래계약사와 확인'설명서 뿐이다. 2.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둔 서류는 거래계약사와 확인'설명서 뿐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벌칙 및 제재 (자격취소사유, 자격정지사유, 지정취소사유, 3년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취소사유 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③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이중 소속 ④ 「공인중개사법 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자격정지 사유 ① 이중소속 ② 거래계약서 -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③ 인장등록 X. 사용 X ④ 확인 • 설명 X ⑤ 확인 • 설명서 서명 및 날인 X ⑥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X ⑦ 금지행위 지정취소사유 ① 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운 : 운영규정 위반 ③ 의 :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 ④ 정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설치 • 운영 X ⑤ 계 :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사망/ 해산) 3년 이하 징역 또는 3.. [공인중개사 시험] 벌칙 및 제재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업무정지사유)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① 개업 공인중개사 사망. 법인의 해산 ②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2중등록 ⑤ 2중소속 ⑥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⑦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⑧ 1년에 2회 이상 업 + 업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① 등록기준 미달 ② 2개 이상 사무소 ③ 임시중개시설물 ④ 겸업 위반 ⑤ 6개월 초과 휴업 ⑥ 업무보증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전속중개계약 - 정보공개의무 X ⑧ 거래계약서 -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⑨ 금지행위 ⑩1년에 3회 이상 업 or 과 + 업 or 과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이전 1 2 3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