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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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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테마 별 정리 (물권법2) 테마18. 지상권 1) 현재 건물 또는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또한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2)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소유자 또는 제3자 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물권적 청구권○).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상권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이다(수목은 30년). 4)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처분의 자유). 양도 금지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전세권과 다름). 5)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테마 별 정리 (물권법) 제2편 물권법 테마1.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로 인해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인정 되지 않는다. 2) 관습법상의 물권은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으며, 온천권, 근 린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에 준하 는 관습상의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테마2. 물권적 청구권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된다. 다만, 지역권 과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X토지 소유자 甲은 무단건축한 乙에 대해 Y주택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미등기건물의 매수인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임차인에게 퇴거청구). 3) 물권이 이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하므로..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테마 별 정리 (민법 총칙) 제1편 민법총칙 테마1. 권리의 변동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의‧철회‧상계‧추인‧취소‧해제‧해지‧채무면제‧제한물권의 포기‧공유지분 포기가 그 예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 재단법인설립 행위 · 상속의 포기 · 소유권 포기가 그 예이다. 2)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준물권행위(채권양도‧채무면제)가 그 예이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요건이 아니다. 테마2. 법률행위의 목적 1)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다. 2)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기출 지문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정의에 관하여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 는 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 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 로 결정하지 않는다. ③ 광장·공원·녹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각종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에서 - 각종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구분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비고 광역계획권 국장/도지사 지정권자 *전부or일부(광역시 군 포함) (지구단위:일부) (도시군계획(기본+관리)-광역시 군 제외) 광역도시계획 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 수립권자 도시군기본계획 특광(특특)+시장군수 입안권자 -(도지사 대신 시장,군수) *특광(특특)은 자신이 확정/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시군 수립예외규정(기본계획만) 구분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비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원칙]특광(특특)+시장군수 [예외]국장/도지사 *결정권자 [원칙]시도지사, 대시장 [예외] 국장(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만), 시장군수(지구단위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 농경지 지대론 (리카도의 차액 지대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 튀넨의 위치지대론) 농경지 지대론 : 리카도의 차액 지대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 튀넨의 위치지대론, 독점지대론 마르크스는 리카도를 부정했으며 튀넨은 리카도를 지지하였다. 리카도의 차액 지대론 1. 지대 = 비옥도의 차이 2. 전제조건 : 수확 체감의 법칙, 우등지의 공급이 제한 3. 한계지(최열등지) : 지대 = 0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4.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 토지의 비옥도(fertility)가 균일하지 않은 점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점 인구증가로 양식 확보를 위해 열등한 토지도 경작해야 하는 점 농산물의 상품가치는 노동 투하량에 따라 결정되는 점 농업부문에서도 평균이윤율이 성립하는 점 토지 위치의 편리성이 다른 점 차액지대 (differential rent) = 우등지의 수확량 - 열등지의 수확량 ..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세법 조세 총론 기출 지문 01 등록면허세는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이다. • 26회 (X) [특별시세 → 도세, 구세] 0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다. • 30회 210 (o) 03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다.•25회• (o) 04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부과 • 징수한다. • 18회 (o) 05 무신고 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7회 (o) 06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법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기출지문 기출지문 정선 _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01. 토지소유자 변경은 토지의 이동이다. [10회, 25회] (X) (해설) 토지소유자 변경은 권리변동이지 토지 이동사유가 아니다. 0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준공 인가 된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15회 15-1회 ](0) 03.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매립 준공일이다. 15회 11회 15 1의 85 해설)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록한 때이다.(x) 04.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 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2회. 15-1회 18회, 19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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