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8)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테마 별 정리 (물권법2) 테마18. 지상권 1) 현재 건물 또는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또한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2)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소유자 또는 제3자 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물권적 청구권○).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상권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이다(수목은 30년). 4)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처분의 자유). 양도 금지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전세권과 다름). 5)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테마 별 정리 (물권법) 제2편 물권법 테마1.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로 인해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인정 되지 않는다. 2) 관습법상의 물권은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으며, 온천권, 근 린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에 준하 는 관습상의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테마2. 물권적 청구권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된다. 다만, 지역권 과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X토지 소유자 甲은 무단건축한 乙에 대해 Y주택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미등기건물의 매수인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임차인에게 퇴거청구). 3) 물권이 이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하므로..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테마 별 정리 (민법 총칙) 제1편 민법총칙 테마1. 권리의 변동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의‧철회‧상계‧추인‧취소‧해제‧해지‧채무면제‧제한물권의 포기‧공유지분 포기가 그 예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 재단법인설립 행위 · 상속의 포기 · 소유권 포기가 그 예이다. 2)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준물권행위(채권양도‧채무면제)가 그 예이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요건이 아니다. 테마2. 법률행위의 목적 1)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다. 2)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 (공인중개사 시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 대항력, 보증금 회수, 존속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민사특별법 ) 적용범위 - 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차 - 환산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의 임대차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차임 X100) 서울특별시 : 9억 원 환산보증금 초과시 적용 여부 원칙 : X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최단기간보장 예외 : O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의 보호, 3기 차임연체시 해지 임대차의 존속기간 - 존속의 보호 (최단기간 보장) 기간의 정함 없으면 1년 미만 : 1년 (주택은 2년)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 - 법정 갱신 1년, 임차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통고후 3월이 지나고 효력 ( 임대인은 해지 통고 할 수 없다)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갱신요구 기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정 갱신은 제한 .. (주택 임대차 보호법) 깡통전세,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할 수 있을까?)대항력의 요건과 대항력 발생시기 깡통 전세, 전세사기를 알아보려면 우선 알아야 할 대항력과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알아야 한다. 대항력의 요건과 대항력 발생 시기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다음날은 '다음날 오전 0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의 인도와 전입신고와 제3자의 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이 우선한다. ③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④ 그러나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이 병에게 전대차한 후에 임차인(을)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즉 전대인(임차인)이 소유자가 된.. (같이 만들기)공인중개사 시험 표현대리 (1) 의의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믿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2) 성질 : 무권대리 ①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나 쵤회를 할 수 있다. ②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추지 및 효과 :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 보호 ①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어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②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③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 (공인중개사) 물권(전세권)과 채권(임차권) 비교 (1) 권리의 종류 ①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예: 소유권, 점유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등). ②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③물권(전세권)과 채권(임차권) 비교 구분 물권(전세권) 채권(임차권) 대항력 있음 (전세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청구 가능) 없음 (임차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반환청구 불가) 처분 자유 제한 (임대인의 동의필요)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권 없음) 임대인 (임차인은 필요비상환청구권 있음) (공인중개사 시험) 첩계약, 도박계약은 무효(반사회적 질서행위) 첩에게 증여를 하고 헤어졌으니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하여도 잘한 게 없으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수여 -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게 채무 담보로 제공한걸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하였을 경우 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인정한다. 1. 반사회질서 행위 1) 의의 및 효과 - 첩계약, 도박계약은 무효 (1) 사회질서 위반 사례 부첩간 부부간 원 칙 - 첩에게 하는 증여 -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는 무효 -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유효 예외 -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증여하면 유효 -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무효 도박계약 무효 -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 도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