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각종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에서 - 각종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구분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비고 광역계획권 국장/도지사 지정권자 *전부or일부(광역시 군 포함) (지구단위:일부) (도시군계획(기본+관리)-광역시 군 제외) 광역도시계획 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 수립권자 도시군기본계획 특광(특특)+시장군수 입안권자 -(도지사 대신 시장,군수) *특광(특특)은 자신이 확정/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시군 수립예외규정(기본계획만) 구분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비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원칙]특광(특특)+시장군수 [예외]국장/도지사 *결정권자 [원칙]시도지사, 대시장 [예외] 국장(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만), 시장군수(지구단위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