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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 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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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법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기출지문 기출지문 정선 _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01. 토지소유자 변경은 토지의 이동이다. [10회, 25회] (X) (해설) 토지소유자 변경은 권리변동이지 토지 이동사유가 아니다. 0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준공 인가 된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15회 15-1회 ](0) 03.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매립 준공일이다. 15회 11회 15 1의 85 해설)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록한 때이다.(x) 04.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 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2회. 15-1회 18회, 19회, 2..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법 지적측량 기출지문 부동산 공시법 지적측량 기출지문 제5장 지적측량 01.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26회] (x) (해설) 연속 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02. 지적촉량의 방법은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수준측량이 있다. (12회 18, 19회] (X (해설) 수준측량은 지적측량방법이 아니다. 03. 경계복원측량은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는다. [13회] (0) 04,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경계복원측량이다. 14회, 16회] (0) 05.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상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법 지적공부 기출지문 01.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 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15회] (X) 해설) 지목은 나오지 않는다. 02. 토지대장에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등록한다. [19회, 20회, 22회] (0) 03. 공유지연명부에는 대지권비율을 등록한다. [121회] (x) 해설)•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한다. 04. 토지대장에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한다. [26회] (0) 05.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개별공시지가를 등록한다. [17회, 23회] ( X) 해설) 지목, 개별공시지가는 나오지 않는다. 06.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법 용어 - 경정등기, 변경등기 - 변경등기 이미 등기가 행해진 후에 후발적 사정으로 등기사항의 일부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불일치를 실체 관계와 부합하게 시정하려는 등기 - 경정등기 등기가 행해진 후에 착오 또는 빠뜨림이 있어 등기사항이 원시적으로 일부가 실체 관계와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등기 변경등기 이미 등기가 행해진 후에 후발적 사정으로 등기사항의 일부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불일치를 실체 관계와 부합하게 시정하려는 등기를 말한다. 변경은 말 그대로 무언가가 변했을 때 이를 고치는 느낌입니다. 변경등기는 등기를 한 이후에 무언가에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이에 맞춰서 시정하는 것을 뜻함 경정등기 등기가 행해진 후에 착오 또는 빠뜨림이 있어 등기사항이 원시적으로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정정..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법 제2장 토지의 등록 기출 지문 0 ) 기출지문 정선 제2장 토지의 등록 0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 지목• 면적 •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3회, 24회] (0)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21회, 23회, 24회, 28회(X) (해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0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 하여 토지의 지번 •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X) [20회, 24회, 28회, 32회 (해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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