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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법령상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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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령상 서류
공인중개사 법령상 서류

공인중개사 법령상 서류

서류명 교부시기 교부 의무 교부 상대방 보관 서식 유무 서명 날인 작성 수 위반시 제재
거래계약서 중개완성시 O 쌍방 5년 X 서명 및 날인 3 업무정지
확인 설명서 중개완성시 O 쌍방 3년 O 서명 및 날인 3 업무정지
보증관계증서 중개완성시 O 쌍방 게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전속중개계약서 중개 계약시 O 일방 3년 O 서명 또는 날인 2 업무정지
일반중개계약서 중개 계약시 X 일방 X O 서명 또는 날인 2  

 

 

1.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거래계약사와 확인'설명서 뿐이다.

2.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둔 서류는

거래계약사와 확인'설명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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