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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에게 증여를 하고 헤어졌으니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하여도
잘한 게 없으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수여 -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게 채무 담보로 제공한걸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하였을 경우 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인정한다.
1. 반사회질서 행위
1) 의의 및 효과
- 첩계약, 도박계약은 무효
(1) 사회질서 위반 사례
| 부첩간 | 부부간 | |
| 원 칙 | - 첩에게 하는 증여 -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는 무효 |
-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유효 |
| 예외 | -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증여하면 유효 | -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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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계약 | |
| 무효 | -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 도박채부 변제약정 |
| 유요 | -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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