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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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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법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기출지문 기출지문 정선 _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01. 토지소유자 변경은 토지의 이동이다. [10회, 25회] (X) (해설) 토지소유자 변경은 권리변동이지 토지 이동사유가 아니다. 0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준공 인가 된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15회 15-1회 ](0) 03.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매립 준공일이다. 15회 11회 15 1의 85 해설)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록한 때이다.(x) 04.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 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2회. 15-1회 18회, 19회, 2..
[공인중개사 시험] 22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21.12.31 시행) 1. 휴업 사유 추가(제18조 제6항 제4호 신설) - 공인중개사가 6개월 이상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로 임신 또는 출산 추가 ​ 2. 손해배상 책임 금액 상향 조정(제24조 제1항 개정, 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 위법한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보증보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상향조정 ● 법인인 공인중개사 2억원 → 4억원 ●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 1억원 → 2억원 ● 지역농업협동조합 1천만원 → 2천만원 상향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21.12.31 시행) 1.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제10조 제5호 신설) -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 세..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 경기변동) 부동산 경기변동의 측정지표 일반적으로 지표는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로 나뉘고, ​ 부동산은 동행지표 ​ 수요 지표→거래량 공급지표→건축량 ​ 이때, 건축량은 건축허가량→예측가능 건축착공량→많이 사용 건축 완공량→정확한 지표 부동산 경기변동의 유형 순환적 변동 정점, 진폭, 하향, 후퇴 ​ 계절적 변동 반복적 (매년) ​ 무작위적 변동 일시적 (정책) ​ 추세적 변동 지속적 부동산 경기변동의 순환국면 4국면 + 안정 국면 (불규칙적, 일정하지 않음, 반복적) ​ 경기 추세선에서 정점에서 정점까지의 사이클을 주기. 정점에서 저점까지를 진폭이라고 한다. ​ 1. 주기와 진폭 정점(정상)이 높고, 저점(계곡)이 깊어서 순환의 진폭이 크다. ​ 2. 불규칙적 경기순환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임대수입과의 관계,균형점의 이동과 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임대수입과의 관계 - 비탄력적 비례 가격과 수입 ( 1 ) 가격과 수입은 반비례 균형점 가격(P)와 수요량(Q)의 그래프에서 수요(D)와 공급(S)의 곡선은 균형점(E)에서 만난다. 이때의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균형점의 이동 1.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 중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1) 균형가격(P)과 균형 거래량(Q) 모두 변한다. (2) 수요곡선만 이동하는 경우 → 모두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3) 공급곡선만 이동하는 경우 → P와 Q의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단, 균형 거래량(Q)을 먼저 결정한다. ​ A. 수요 증가 →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B. 수요 감소 →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C. 공급 증가 →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
[공인중개사 시험]공인중개사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부과사유, 부과기준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부과사유, 부과기준 수수료 부과사유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2. 자격증 재교부 3.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4.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5. 분사무소 설치신고 6.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위의 6가지 이외에는 공인중개사법령 상 수수료 부과 사유가 없습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하려면 자격시험 수수료 1차, 2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 2. 자격증 최초 교부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재교부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3,4 번의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5,6번의 경우도 수수료가 부과되고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원칙 해당 지자체 ..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암기 총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에서 지체없이, 5일, 7일이 들어간 사항을 모아서 암기하기 편하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지체 없이 암기) ① 부정행위자 통보 : 시험시행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 지체 없이 통보 ② 등록증 교부 :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교부 ③ 분사무소 설치 통보 :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통보 ④ 분사무소 이전 통보 :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 후 등록관청에 통보 ⑤ 사무소 이전 시 서류 송부 :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류 송부 ⑥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 내용 통지 : 정보 공개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⑦ 전속중개계약 시 거래 완성사실 통보 :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⑧ 자격정지사실 통보..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법령상 서류) 공인중개사 법령상 서류 서류명 교부시기 교부 의무 교부 상대방 보관 서식 유무 서명 날인 작성 수 위반시 제재 거래계약서 중개완성시 O 쌍방 5년 X 서명 및 날인 3 업무정지 확인 설명서 중개완성시 O 쌍방 3년 O 서명 및 날인 3 업무정지 보증관계증서 중개완성시 O 쌍방 게시 ㅡ ㅡ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전속중개계약서 중개 계약시 O 일방 3년 O 서명 또는 날인 2 업무정지 일반중개계약서 중개 계약시 X 일방 X O 서명 또는 날인 2 1.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거래계약사와 확인'설명서 뿐이다. 2.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둔 서류는 거래계약사와 확인'설명서 뿐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벌칙 및 제재 (자격취소사유, 자격정지사유, 지정취소사유, 3년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취소사유 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③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이중 소속 ④ 「공인중개사법 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자격정지 사유 ① 이중소속 ② 거래계약서 -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③ 인장등록 X. 사용 X ④ 확인 • 설명 X ⑤ 확인 • 설명서 서명 및 날인 X ⑥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X ⑦ 금지행위 지정취소사유 ① 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운 : 운영규정 위반 ③ 의 :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 ④ 정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설치 • 운영 X ⑤ 계 :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사망/ 해산) 3년 이하 징역 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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