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각종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부동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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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에서

- 각종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구분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비고
광역계획권	국장/도지사	지정권자 *전부or일부(광역시 군 포함) (지구단위:일부) (도시군계획(기본+관리)-광역시 군 제외)
광역도시계획	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	수립권자
도시군기본계획	특광(특특)+시장군수	입안권자 -(도지사 대신 시장,군수) *특광(특특)은 자신이 확정/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시군 수립예외규정(기본계획만)

 

 

 

구분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비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원칙]특광(특특)+시장군수 [예외]국장/도지사 ​ *결정권자 [원칙]시도지사, 대시장 [예외] 국장(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만), 시장군수(지구단위계획구역만) ​ *개발행위허가권자 특광(특특)+시장군수 (=도시군기본계획 입안권자)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법)-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녹지법)-시도지사, 대시장(원칙) ​*시가화조정구역​-시도지사, 국장(대시장X) *수산자원보호구역(수산자원법)-해장

 

 

구분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비고
도개법	※도개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or 대시장(서울특별시, 광역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국장: '공공기관장 or 정부출연기관장' 30만m이상 국가계획 지정 제안(지방공사의 장이 요청시X, 조합이 요청시X)
건축법	*건축허가권자: (특특)시군구청장

 

구분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비고
도정법	*도정법 기본방침 수립권자: 국장 ​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타당성검토: 특광(특특)+시장(도지사 대신 시장) - 군수X(군지역은 소규모라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는다.) ​ ●기본계획 수립권자: 기본계획 수립,변경,공람,고시후 국장에 직접보고(소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도지사 승인필요. 단,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시 승인 불필요)-정비사업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안(구체적 세부계획이라 수시로 바뀜) ​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특광도지사에 ​ ●정비계획 입안권자: 특광(특특)+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등+정비구역지정권자 -정비계획 입안권자(특특 제외)는 정비계획입안여부 결정후 특광시장,도지사에 결과보고 -원래는 '시장군수등(특특+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권자였으나 정비구역지정권자도 입안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특광시장도 입안권자로 추가됨. ​ *정비구역 지정권자: 특광(특특)+시장군수 -구청장X,광역시 군수X, -특광시장이 지정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직접 입안 가능 ​ *정비계획 입안권자, 관리처분계획 작성자, 준공검사(감독)권자, 준공인가권자, 공사완료고시: 시장군수'등'(도정법 대부분)	※시장군수등: (특특)시군구청장 ​ *(도지사 밑+광역시 밑)군수는 기본계획수립 불가 ​ *광역시군수, 구청장은 정비구역지정 불가(특광시장이 지정하므로) ​ *도정법 소유권 이전고시: 시행자 ​ *안전진단결과 적정성 검토 요청자: 국장 ​ *안전진단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자: 시도지사

 

 

구분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비고
주택법	※등록사업자​ *연간 20호(세대) 이상 주택건설하려는 자(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or 1만m 이상 대지조성사업하려는 자는 국장에 등록해야 함​ ​ ※사업계획승인​ -단독(공동)주택30호 이상 건설사업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받아야함(or 1만m이상 대지조성사업)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50호 이상 -승인권자 :[대지 10만m이상]-시도지사,대시장 :[대지 10만m미만]-특광시장(특특),시장군수 :[예외]-국장 *구청장X ​ ※리모델링 기본계획 -특광시장,大시장: 10년단위로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大시장은 도지사 승인 필요)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권리변동계획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or 행위허가 받아야함(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불가) ​ *50호 한옥:국장

구분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비고
농지법	*농지전용허가:농장(허가,협의,신고,복구) ​ *농지전용신고:시군구청장(무주택세대,농축산업용시설,유통가공시설,놀이터,마을회관,연구시설,양어장,양식장) ​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도지사(농장 승인 필요/농장은 녹지,계관지역 포함시 국장과 협의)-'녹관농자'지역에 지정(특별시 녹지 제외) ​ *농지(5년내)용도변경 승인: 시군구청장 ​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고': 시군구청장 (신고: 눈썰매장,축제장,일시설치 / 허가: 간이,현장사무소,부대시설,태양에너지,토석광물채취) ​ *대리경작자: 시군구청장 ​ *농지임대차(or사용대차)종료 명령권:시군구청장 ​ *농지이용계획수립:시군구청장 ​ *농취증:시구읍면장(4일) ​ *임대차계약 등기 없는 경우에도 시구읍면장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 발생	매수청구 대상: 농어촌공사

※성장관리계획구역(녹관농자에만 지정) 지정권자:특광특특시장군수(국장X,시장군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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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광역시 군수 제외(자치단체장만 해당)

*광역계획권 지정시(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특특시군의 전부or일부) 광역시내 군 포함

*도시군계획 수립시 광역시내 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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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정사업,도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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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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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국장/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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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입안권자: 특광특특+시장군수(도지사 대신 시장,군수가 함)-특광특특은 자신이 확정/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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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 입안권자 아님!! 국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승인권자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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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특광특특+시장군수+국장/도지사(예외)->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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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자:

-원칙:시도지사, 대시장

-예외: 국장(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만), 시장군수(지구단위계획구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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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권자: 특광특특+시장군수(=도시군기본계획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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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법)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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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녹지법)

-시도지사, 대시장(원칙)

​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지사, 국장(대시장X)

​

*수산자원보호구역(수산자원법)

-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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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법]

※도개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or 대시장(서울특별시, 광역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국장: '공공기관장 or 정부출연기관장' 30만m이상 국가계획 지정 제안(지방공사의 장이 요청시X, 조합이 요청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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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도정법 기본방침 수립권자: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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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기본계획 수립권자/타당성검토: 특광특특+시장(도지사 대신 시장이 함). 군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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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인정한 소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기본계획 수립,변경,공람,고시후 국장에 직접보고(도지사에 보고X. 소시장은 도지사에 승인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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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공람후 시장은 국장에 직접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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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정비계획 입안권자: 시장군수'등'(특특+시군구청장) + 정비계획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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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권자(특특 제외)는 정비계획입안여부 결정후 특광도지사에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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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권자(특광시장+시장군수)도 정비계획 입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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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작성자, 준공검사권자, 준공인가권자, 공사완료고시: 시장군수'등'(도정법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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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소유권 이전고시: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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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시장군수등': (특특)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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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허가권자: (특특)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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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세종시,제주도)는 혼자서 다함 ☞'특특' ☞ 무조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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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법 건축허가권자: (특특)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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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등록사업자​

*연간 20호(세대) 이상 주택건설하려는 자(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or 1만m 이상 대지조성사업하려는 자는 국장에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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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단독(공동)주택30호 이상 건설사업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받아야함(or 1만m이상 대지조성사업)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50호 이상

-승인권자:시도지사,대시장,시장군수(예외:국장) *구청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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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권리변동계획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or 행위허가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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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

-특광大시장: 10년단위로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大시장은 도지사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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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호 한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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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농지전용허가:농장

농지전용신고:시군구청장

농취증:시장군수읍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