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등록면허세는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이다. • 26회 (X) [특별시세 → 도세, 구세]
0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다. • 30회 210 (o)
03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다.•25회• (o)
04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부과 • 징수한다. • 18회 (o)
05 무신고 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7회 (o)
06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22회 (o)
07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2회 (o)
08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하다. • 25회 15k (01X)
09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 20회 (o)
10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 20회 (o)
11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매년 3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 29회
(X) [매년 3월 31일 →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12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24회 (o)
13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은 10년이다. •21회 (o)
14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나 법인의 합병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현상이고,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3회 (o)
15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
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1회
(X) [보통징수 → 특별징수]
16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
한다.•31회 (o)
17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관련 부가세를 포함)에 속한다. • 19회 (o)
18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
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 29회 (o)
19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
권보다 우선한다. • 29회 (o)
20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 29회 (X)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 우선주의에도 불구하고 담보에 관계되는 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다른 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21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 29회 (o)
22「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3회 (o)
23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23회 (o)
24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23회 (X) [60일 → 30일]
25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30회 (o)
26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0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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