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에 관한 설명 36

36.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디자인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는 있으나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③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50조의2)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없이 당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④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디자인권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 각 지문을 검토하겠습니다.

1. ①번 지문
   • 디자인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질권 설정은 디자인권의 처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①번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2. ②번 지문
   •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 간에는 경제적·법적 결합관계가 존재하지만, 유사디자인권 단독으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즉, 유사디자인권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지만, 질권 설정은 불가능하므로, 이 설명은 맞습니다.
3. ③번 지문
   • 디자인보호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디자인권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없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이는 통상실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③번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
4. ④번 지문
   •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 즉, 침해자가 디자인의 존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따라서, ④번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
5. ⑤번 지문
   • 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의 경우, 기존 디자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디자인권자나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개념이므로, ⑤번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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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번 (옳지 않은 설명)

①번이 틀린 이유: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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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관련 용어 해설

1.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디자인(형상, 모양, 색채 등을 포함한 물품의 외관)에 대한 독점적 권리.
2. 질권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디자인권 포함)을 담보로 설정하고,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3. 전용실시권
   • 디자인권자로부터 독점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권리. 디자인권자조차 실시할 수 없음.
4. 통상실시권
   •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아 일정한 조건하에서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독점적이지 않음.
5. 비밀디자인
   • 디자인 출원 시 일정 기간 동안(최대 3년) 디자인 내용을 비공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6. 무심사등록디자인
   • 신규성, 창작성을 심사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되는 디자인으로, 타인의 기존 디자인과 충돌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