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기출 풀이 분석 39

 

 

39. 디자인보호법상 무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디자인무심사등록 대상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있다.

    ③ 디자인무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당해 비밀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각각의 디자인마다 별도로 분리하여 디자인을 표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변리사

 

디자인보호법상 무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설명 해설

디자인보호법에서 무심사등록출원 제도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디자인에 대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래에서 주어진 선택지별로 설명하고, 정답을 분석해 보겠다.

① 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 무심사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다. 그러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사유 중 ‘조약 위반’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의신청 기간도 공고일 후 3개월이 아닌 설정등록일 후 3개월로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문장은 정확하지 않다.

② 디자인무심사등록 대상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있다.

해설: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무심사등록출원은 출원 유형이 다르므로, 이미 심사등록출원된 건을 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현재 법령상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문장은 틀렸다.

③ 디자인무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당해 비밀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공보 발행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해설: 비밀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밀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공보 발행일 후 6개월까지 허용된다. 이는 디자인 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하므로 본 문장이 정답이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각각의 디자인마다 별도로 분리하여 디자인을 표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각각의 디자인을 별도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법 조항과 부합하는 내용이나, 정답을 묻는 문맥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해설: 이의신청을 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보정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의신청서의 보정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장은 정확하지 않다.

정답:

③ 디자인무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당해 비밀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공보 발행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