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기출문제 풀이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자인 유사성 판단은 복잡한 법적 요소가 포함되므로 판례를 근거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①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 디자인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기능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유사성 판단 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기능적 요소는 디자인의 독창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②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할 때 색채의 차이는 때때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디자인이 형상, 모양, 색채 구성까지 동일하다면, 색상만 바뀌었다고 해서 유사성을 크게 변경할 수는 없다는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이 선택지는 일반적으로 옳다고 판단됩니다.

③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 물품의 기능적 변화에 따라 디자인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 변화 전후의 디자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이는 유사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④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한다.

• 기능적 요소는 디자인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이 미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유사성 판단에서 그 중요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 판단에서 장식적 심미감이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옳은 접근입니다.

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 디자인의 유사성은 개별 요소보다는 전체적인 외관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다르다면, 그것이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보는 방향에 따른 미감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