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4)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리사 디자인등록 35 35.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어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ㆍ신고하도록 명한 경우,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비록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협의의 효력은 존속한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출원인의 창작보다 앞서 창작을 완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가 없는 한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등록출원인이 합의하는 경우 2이상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다. ④ 디자인을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출원 전에 .. 변리사 38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8.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특허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이 되면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과는 달리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된 .. 변리사 기출 풀이 분석 39 39. 디자인보호법상 무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디자인무심사등록 대상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있다. ③ 디자인무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당해 비밀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각각의 디자인마다 별도로 분리하여 디자인을 표현하여야 하는 것은 아.. 변리사 1차(1교시) 2024년 02월 24일 필기 기출문제 1~20 이론 1과목 : 산업재산권법 1.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또는 고안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고안은 기술적 진보 또는 발명의 고도성 기준에 달하지 못한 작은 발명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자보다 낮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③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각 침해죄를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④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시 특허출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