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우선권 주장 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리사 1차(1교시) 2024년 02월 24일 필기 기출문제 31~40 이론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위해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출원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자는 정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를 한 후 출원공개신청을 하였다면 그 비밀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디자인권이 국가에 속하여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