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등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법 제2장 토지의 등록 기출 지문 0 ) 기출지문 정선 제2장 토지의 등록 0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 지목• 면적 •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3회, 24회] (0)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21회, 23회, 24회, 28회(X) (해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0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 하여 토지의 지번 •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X) [20회, 24회, 28회, 32회 (해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