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디자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 36 36.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디자인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는 있으나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③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50조의2)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없이 당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④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디자인무심사등록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