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시험) 첩계약, 도박계약은 무효(반사회적 질서행위) 첩에게 증여를 하고 헤어졌으니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하여도 잘한 게 없으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수여 -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게 채무 담보로 제공한걸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하였을 경우 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인정한다. 1. 반사회질서 행위 1) 의의 및 효과 - 첩계약, 도박계약은 무효 (1) 사회질서 위반 사례 부첩간 부부간 원 칙 - 첩에게 하는 증여 -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는 무효 -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유효 예외 -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증여하면 유효 -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무효 도박계약 무효 -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 도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