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 등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체 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취소 • 처분 •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경우 ②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한 경우 ③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X, 거짓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이행 X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② 해제 등에 .. 이전 1 다음
